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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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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우
1
바른
1
건우
1
금성
1
법가
1
가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11.24 선고 2020나2043068 판결
  대여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6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9다212945 판결
  [추심금][공2019하,1661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12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다809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1하,23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13. 서울고법 2011. 6. 1. 선고 2010나7714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78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15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51028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2091]
  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7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두20109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09상,337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

2008년
2006년
19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6287, 2629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06.9.15.(258),1593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20. 대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5다35554, 3556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][공2005.12.1.(239),1844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
   민법

2002년
1998년
22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6다269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7.15.(62),18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23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299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7.10.1.(43),286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2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46484 판결
  [포교당확인등][집45(2)민,84;공1997.6.1.(35),1576]
   포교당확인
   민법

25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다1733 판결
  [손해배상(공)][공1997.3.15.(30),725]
   손해배상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26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다40328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6.7.15.(14),1981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4년
27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77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8.1.(973),207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8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21477 판결
  [연대보증금][공1994.3.1.(963),683]
   연대보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1990년
1979년
1973년
33. 대법원 1973. 2. 13. 선고 72다15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1)민,075 공1973.5.1.(463), 72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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